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 ②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④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⑤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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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중 등기비용, 측량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측량 및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는 민법 제566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개별적인 비용에 해당합니다. 등기비용은 매수인,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비용들을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민법 제586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56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일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계약금계약은 주된 매매계약에 종속된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의 현실적인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되며, 매매의 효력, 담보책임 등 중요한 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예약 등 부수적인 법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