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 ①임차권
- ②계약해지권
- ③보증금반환채권
- ④비용상환청구권
- ⑤부속물매수청구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일정한 사유(채무 불이행, 법정 해지 사유 등)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② 계약해지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채무 불이행 등 법정 해지 사유나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 당사자에게 인정됩니다.
- ③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직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 ④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물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주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등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로,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 당사자에게 특정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만, 계약의 본질적 내용 중 일부 권리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해지권은 일방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 또는 법정 해지 사유 발생 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