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②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③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④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일시 사용 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임대차 성립 당시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동일했던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 보증금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 보증금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