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 ②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 ③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 ④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⑤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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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의 물리적인 경계나 면적에는 변동이 없어 별도의 세부측량 및 면적 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공부의 복구는 멸실된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으로, 기존 자료가 불충분하여 경계와 면적을 재확인해야 할 경우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② 임야대장 등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할 때에는 토지등록의 정밀도가 높아지므로, 필지별 면적 측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③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만 바뀌는 것으로, 필지의 경계나 면적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④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 모든 필지에 대해 세부측량 및 면적 측정을 다시 수행합니다.
-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의 분할, 합병, 경계 조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필지의 면적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측량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관련 개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의 종류에는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이 있으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나 등록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 주로 발생합니다. 면적 측정은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