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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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용도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며, 각 구역별로 지정권자와 지정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