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1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 정답과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적용되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며, 주거지역은

60m^2

로 상업, 공업, 녹지지역보다 가장 작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60m^2$ 로 제시된 용도지역 중 가장 작다.
②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m^2$ 이다.
③ 근린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m^2$ 이다.
④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m^2$ 이다.
⑤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200m^2$ 이다.

[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