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②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 ③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 ④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 ⑤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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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나 이용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가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의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차등적인 세금 부과가 필요합니다.
- ②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임대료 상승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전가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 ③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주택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므로, 자가 주택 소유의 경제적 매력을 높여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④ 주택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을 구매할 때 드는 초기 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하여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전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늘려줍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의 재산세 인상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하려는 압력이 약화되어 전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조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조세는 주로 재정 수입 확보, 소득 재분배, 토지 이용 규제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보유세는 토지 이용 방향 유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 전가란 세금이 원래 부과된 대상이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