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 ②“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③“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 ④“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출제 당시 임대기간은 20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에서 제시된 30년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주택 공급 증가 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폭이 작아지는 것은, 탄력적인 수요곡선에서는 공급곡선이 이동할 때 가격 변화보다 거래량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출제 당시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정의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차인은 시장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하게 되어 그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장기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출제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20년의 범위에서 정해졌습니다. 30년의 범위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시장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인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 인센티브가 감소하여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면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고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신규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기존 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며,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신규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기존 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며,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