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부동산시장은 부동산권리의 교환, 가격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③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 ④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변경되면 주택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 ⑤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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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주택금융시장의 분류 중 두 번째 시장으로 제시된 '주택자금대출시장'의 설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기능으로 보아 이차저당시장(유통시장)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 주택자금대출시장은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는 일차저당시장을 지칭하므로 시장의 명칭과 기능 설명이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적절한 가격 형성, 그리고 경쟁적 사용을 통한 공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 ② 주택시장 침체 시 수요자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주택금융(예: 주택담보대출 확대)을 강화하면 주택 구매력을 높여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적절하다.
- ③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은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아 대출기관이 금리변동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적으로 변동금리 대출보다 초기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한다.
- ④ 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한다. 이 규제들이 변경되면 차주의 대출가능 금액이나 상환 부담이 달라지므로 주택 구매력이 변화하여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주택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일차저당시장(대출기관이 예금 등으로 차주에게 직접 대출하는 시장)과 이차저당시장(대출기관이 대출채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나뉜다. 제시된 '주택자금공급시장'은 일차시장을 의미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기능은 이차시장의 역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시장을 '주택자금대출시장'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차저당시장의 명칭과 혼동을 줄 수 있어 잘못된 분류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금융시장은 크게 일차저당시장과 이차저당시장으로 구분된다. 일차저당시장은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이며, 이차저당시장은 일차저당시장의 대출기관이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시장이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