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31번]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②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③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 ④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5. 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로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고용하여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른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을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이므로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자산운용을 외부 전문기관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이다.
  •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역시 명목회사로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투자·운용을 수행하지 않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역할이다.
  •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
  •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지문에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하여 틀렸다.
  •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 및 그 특별관계자 주식 소유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20% 초과 제한은 잘못된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투자회사는 크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로 직접 자산운용을 하며,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각 유형별 설립 자본금, 자산운용 방식, 주식 소유 한도 등에 차이가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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