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상황이다.
- ③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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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간주한다. 이는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의 심의를 담당한다.
-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소재지, 지번, 용도지역, 건물구조, 용도, 연면적, 대지면적 등이다. 제시된 내용년수, 지세 등은 가격 평가 시 고려 사항이지 직접적인 공시사항은 아니다.
- ③ 옳음. 표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을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간주한다.
- ④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따라서 주체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 ⑤ 표준주택은 주택시장에서 대표성,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특정 가격변동률에 따른 선정 기준은 없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는 토지 및 주택 가격을 공시하여 각종 과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부동산 거래 등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