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42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궁박의 개념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곤궁 상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유상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이 일방의 출연만 있고 대가적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행위에는 불공정성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경매절차는 사적 거래가 아닌 법원의 통제하에 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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