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②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③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⑤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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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 설치에 협력할 의무(비용 부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은 민법 제239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는 민법 제22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처마물 시설 의무는 민법 제22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은 민법 제24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237조에 따르면, 인접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설치에 대한 재정적 협력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협력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간에 부동산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입니다. 이는 소유권의 내용 중 하나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며, 소유권의 제한을 통해 이웃 간의 평화로운 생활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의 흐름, 경계표 설치, 건축 거리 제한 등이 그 예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