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丙은 건축자재 공급대금 채권을 乙에 대해 가지므로 X건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丙의 외상대금 채권은 乙에 대한 계약상 채권일 뿐, X건물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② 乙은 임차인으로서 X건물의 보존·개량에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인 甲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채권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③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 이는 유치권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아 금지됩니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권의 실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민법 제322조 제1항).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 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X건물의 소유자가 甲으로부터 丁으로 변경되더라도 乙은 새로운 소유자 丁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하여 X건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점유와 채권 사이의 견련성, 유치권 배제 특약 부존재 등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 과실수취권 등을 가지지만,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점유와 채권 사이의 견련성, 유치권 배제 특약 부존재 등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 과실수취권 등을 가지지만,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