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③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④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 ⑤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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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면 저당권 또한 말소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는 대항 요건일 뿐 권리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②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며, 저당권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경매를 통해 제3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를 그 제3자에게 대항하여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⑤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여 丙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해 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강하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등기는 대항력의 근거가 되지만, 권리 자체의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등기의 유용은 기존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이를 다른 법률관계에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