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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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 제정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제계약은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유효하게 성립해야 하므로 ㄱ, ㄴ, ㄹ 지문이 모두 옳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지문 중 ㄱ과 ㄴ만 옳다는 설명은 불완전합니다. ㄹ 지문 또한 옳은 내용입니다.
- ② 제시된 지문 중 ㄷ과 ㄹ만 옳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ㄷ 지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 ③ 제시된 지문 중 ㄱ, ㄴ, ㄹ이 모두 옳은 설명에 해당합니다. 공제규정 승인, 보궐위원 임기, 공제계약의 우연성 모두 법령 및 원칙에 부합합니다.
- ④ 제시된 지문 중 ㄴ, ㄷ, ㄹ이 옳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ㄷ 지문은 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잘못 기술하고 있습니다.
- ⑤ 제시된 모든 지문이 옳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ㄷ 지문은 운영위원회 의결 요건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공제규정 제정 및 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운영위원의 임기와 회의 의결 정족수 등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