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②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③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 ④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⑤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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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매수신청대리인은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를 위임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지는 규칙 내용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여야 하므로, 이 선지의 내용은 옳습니다.
-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임인에게 수수료의 금액 및 산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므로, 이 선지의 내용은 옳습니다.
-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매각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이 선지의 내용은 옳습니다.
- ⑤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업무정지 기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선지의 내용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하여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등록 요건, 업무 범위, 확인·설명 의무, 수수료, 그리고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위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