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 기간으로, 1/4은 측량검사 기간으로 본다. 5분의 3과 5분의 2로 나눈다는 선지의 내용은 관련 법령과 다르므로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분할로 인한 지적측량 의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야 한다는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지적측량 의뢰 시 전자문서를 포함한 의뢰서와 증빙 서류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날까지 측량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측량 기간 5일, 측량검사 기간 4일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원칙적인 기간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측량 기간을 정할 때, 전체 기간을 측량 3/5, 검사 2/5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측량 기간을 3/4로, 검사 기간을 1/4로 배분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 진행됩니다. 측량 기간은 지적기준점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합의 시에는 법정 비율로 측량 및 검사 기간을 배분합니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