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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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 지적소관청은 직접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한다고 설명한 선지는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하는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복제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하며, 직접 등록사항을 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대장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주체로서 다른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고, 불일치 발생 시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