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52번]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2. ②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③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 ④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⑤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하며, 이는 토지대장과 동일한 항목이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되었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등이 등록되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되지 않는다. 건축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일반적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주요 등록사항은 아니다.
  • ③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과 함께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가 등록되어 집합건물의 대지권 현황을 명확히 한다. 이는 맞는 연결이다.
  • ④ 임야도에는 토지의 경계를 비롯하여 삼각점, 지적기준점 등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들의 위치가 등록된다. 이는 올바른 연결이다.
  • ⑤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과 소유권이 변경된 날짜 및 그 원인이 상세히 기록된다. 이는 공유 토지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이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다.
각 지적공부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유한 등록사항들이 있으며,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본 문항은 이러한 각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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