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③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⑤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양쪽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선지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만 언급하고 등기권리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누락하여 불완전한 설명이므로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신청 접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접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명문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작성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8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직권 경정등기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지는 등기의무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등기권리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누락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는 것이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무는 등기신청, 접수, 등기실행, 효력 발생, 등기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특히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의 소급효 원칙은 중요하며, 집합건물의 등기기록 구성 또한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직권 경정등기의 경우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