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그리고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모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정비구역 내에서의 무분별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가설건축물 건축)과 ㄴ(죽목 벌채)은 허가 대상이나, ㄷ(공유수면 매립)과 ㄹ(물건 적치)이 누락되어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 ② ㄷ(공유수면 매립)과 ㄹ(물건 적치)은 허가 대상이나, ㄱ(가설건축물 건축)과 ㄴ(죽목 벌채)이 누락되어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 ③ ㄱ(가설건축물 건축), ㄴ(죽목 벌채), ㄷ(공유수면 매립)은 허가 대상이나, ㄹ(물건 적치)이 누락되어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 ④ ㄴ(죽목 벌채), ㄷ(공유수면 매립), ㄹ(물건 적치)은 허가 대상이나, ㄱ(가설건축물 건축)이 누락되어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 ⑤ 제시된 ㄱ(가설건축물 건축), ㄴ(죽목 벌채), ㄷ(공유수면 매립), ㄹ(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내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및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공유수면 매립 포함),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