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 ⑤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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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 변경 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주요 정관 변경 요건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②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50인이라는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다릅니다.
- ③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특별 결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의원회에서는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 ⑤ 조합 임원(이사, 감사 등)은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과 대의원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조합의 정관은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으로, 그 변경에는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높은 동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겸직 제한 등은 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