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 ①포락지(浦落地)
- ②법지(法地)
- ③빈지(濱地)
- ④맹지(盲地)
- ⑤소지(素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겨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이는 토지의 물리적 형태 변화와 함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제시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포락지(浦落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바닷물에 침식되어 물속에 잠겨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의미하므로, 제시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법지(法地):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경사진 토지 등으로, 일반적으로 건축 활동 등에 제약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물에 잠긴 토지와는 다릅니다.
- ③ 빈지(濱地):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해변 토지까지를 의미하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활용만 가능합니다. 물에 침식되어 등록된 토지가 잠긴 경우와는 다릅니다.
- ④ 맹지(盲地):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하지 못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물에 잠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⑤ 소지(素地): 택지 개발 이전에 원형 그대로의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지를 의미하며, 물에 잠긴 토지와는 구별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학에서 토지는 그 특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포락지는 지적상 등록된 토지가 물에 의해 유실된 경우를, 법지는 소유권이 있으나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사지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빈지, 맹지, 소지 등 다양한 용어들이 토지의 물리적, 법적, 경제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