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 ②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 ③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 ④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 ⑤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신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로 남으면서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이므로, 두 방식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체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며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사업 위험 부담도 커서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② 등가교환 방식은 토지소유자의 토지 제공과 개발업자의 공사비 부담 비율에 따라 개발된 부동산이나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정확하다.
- ③ 토지신탁 방식은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반면, 사업수탁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므로, 소유권 이전 여부 및 사업주체가 동일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④ 컨소시엄구성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을 위해 여러 법인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올바르다.
- ⑤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시행주체가 되어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비를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관련 개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자체개발, 지주공동사업(등가교환, 분양금 공사비 지급 등), 사업위탁(사업수탁, 토지신탁),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각 방식은 자금 조달 주체, 사업 위험 분담 정도,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실제 사업 주체 등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특히 사업수탁 방식과 토지신탁 방식은 사업 주체 및 소유권 이전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