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①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②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③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④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⑤BOO(build－own－operate) 방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문은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가지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BTO(Build-Transfer-Operate)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BOT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소유권이 즉시 이전되는 지문의 설명과 다릅니다.
- ② 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Build),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Transfer),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여(Operate)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BLT 방식은 건설 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Lease),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지문에서는 운영권을 통한 수익 창출을 강조하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 정부가 해당 시설을 임차하여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설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지문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 ⑤ BO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져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지문의 내용과 상충됩니다.
관련 개념
민간투자사업(PPP)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즉시 귀속되지만, 운영권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주로 도로, 항만 등 수익형 사업에 적용됩니다. BTL은 건설 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가 시설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학교, 도서관 등 비수익형 사업에 주로 이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