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시장가치기준 원칙
- ②현황기준 원칙
- ③개별물건기준 원칙
- ④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 ⑤최유효이용 원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 및 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지만, 해당 규칙에서 '원칙'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칙입니다.
- ② 현황기준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원칙입니다.
-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칙입니다.
-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 ⑤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이라는 명칭으로 직접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규칙은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업무 수행 지침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 그리고 감정평가 3방식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