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 ②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③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 ④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⑤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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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만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가격은 공동주택가격으로 별도 공시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원칙이다.
- ②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한다.
-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주택가격으로 별도로 공시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라는 내용은 틀리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법령상 마련되어 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과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주요 공시가격에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 있다. 각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 공시 주체, 이의신청 절차 등이 법령에 따라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