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①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②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 ③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 ④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⑤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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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과 관련된 원칙으로, 구성요소가 과잉되어 불균형을 이룰 경우 기능적 감가 요인이 되며,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유효이용의 판정 기준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그리고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②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요소 간의 결합과 균형을 다루는 것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기능적 감가의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그 입지 및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가치가 높아진다는 원칙으로, 인근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대체의 원칙은 소비자가 비슷한 효용을 가진 다른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며, 이는 거래사례비교법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 ⑤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장래의 수익이나 변화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여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원칙은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인 기준입니다. 이는 평가 활동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주로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다른 원칙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다루는 원칙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