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59번]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 정답과 해설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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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과반수 지분권자인 甲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수 지분권자인 乙은 제3자 丙의 점유를 불법 점유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甲은 X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다른 공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과반수 지분권자의 결정은 적법하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甲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변경(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5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