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②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③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④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⑤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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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교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교환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본계약 체결의 청구권을 부여하므로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에 해당한다.
- ②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러한 대가적 관계는 경제적 출연을 포함하므로 모두 유상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 ③ 교환계약은 매매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정 물건의 인도를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 ④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형적인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 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이다.
관련 개념
계약의 유형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반면,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특정한 급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며, 유상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