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 정답과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자격증 대여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②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③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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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사유이며, 자격의 취소 사유는 아니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를 대여했을 때 발생한다.

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유상 또는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자격증의 본질적 가치와 공신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명함에 특정 상호의 '대표'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해당 상호가 중개사무소이며 자신이 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
③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무자격자를 사무소 경영에 참여시키고 이익을 배분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등록증 대여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핵심은 무자격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유무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의 취소 사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발생한다.
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