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시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합니다. 휴업은 폐업과 달리 간판 철거 의무가 없으므로, ㄱ과 ㄴ 지문만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지문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휴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ㄱ과 ㄴ 지문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④ 휴업 신고 시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 철거 의무는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처분, 사무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ㄷ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⑤ ㄷ 지문이 틀린 설명이므로, ㄱ, ㄴ, ㄷ 모든 지문이 옳다고 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시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는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시에만 해당하며 휴업 시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