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 ⑤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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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선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시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②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간판 철거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명시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사항이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③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실무교육의 유효기간 내이므로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④ 해당 사유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 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광고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시 간판 철거 의무는 해당 사무소가 더 이상 중개업을 하지 않음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 교육 의무, 자격 및 등록 취소 사유, 그리고 표시·광고 주체 등은 법령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