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⑤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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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 경매로 임차건물이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금 계약의 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으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기 연체와 구별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권리금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적 내용과 다르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차임 연체, 권리금 보호, 대항력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며, 특히 경매 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소멸 여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요소이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