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68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틀림)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 적용된다. 5년은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림)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틀림)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다.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전환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틀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에 일별 요율($0.022\%$)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은 주로 무신고가산세율에 해당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옳음)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세금 징수의 우선순위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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