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②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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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장부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정확한 내용입니다.
-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장부가액은 취득세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으나 재산세 과세표준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같은 재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원칙입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 주택을 과세 단위로 하여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구분되는 재산세의 특징 중 하나로, 주택별 세액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시가표준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실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