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②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③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④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⑤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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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징수한다. 10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2015년 당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징수한다. 지문의 10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과세되며,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하고, 토지, 건축물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고지한다.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 합산과세가 원칙이므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관할 구역 내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는 것이 맞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된다. 이는 재산세의 일반적인 징수 방법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방세법상 소액징수 면제 규정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납기는 과세대상과 과세연도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재산세는 일정 금액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누어 징수한다. 징수 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