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③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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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며,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일 지역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짐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입니다.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단독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계획 수립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신청을 받아 내용을 조정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며, 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