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②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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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진술은 법률 내용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 중 하나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 ③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 제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므로, 상위 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등에 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그에 부합해야 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