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109번]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정답과 해설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해당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공급을 위한 규정입니다.

① 주택법상 공구별 분할 건설의 최소 세대수 기준인 600세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② 공구별 분할 건설의 최소 세대수 기준인 600세대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③ 공구별 분할 건설의 요건인 600세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④ 주택법에서 정하는 공구별 분할 건설을 위한 최소 세대수 기준인 600세대에 부족합니다.
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10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