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 ②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 ③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 ④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 ⑤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됩니다. 주어진 두 시나리오 모두 이 요건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옳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사업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은 틀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 지역에서의 사업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 ③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틀립니다. 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므로 서울특별시장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 ④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은 틀립니다. 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며, ㄴ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 지역이므로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은 틀립니다.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므로 B광역시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됩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 사업규모, 사업시행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사업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 면적 10만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