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 ②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③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④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⑤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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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재분배하는 제도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방식이 아닌 조세 부과와 유사한 형태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이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경제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개입 방식이다. 따라서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결과적으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 ③ 정부가 주택 분양가를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할 경우, 건설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신규 주택 공급 유인이 줄어들고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 ④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며,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재산권 침해와 보상금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갈등이 흔히 발생한다.
관련 개념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 주체로 참여하여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간접적 개입은 조세, 금융 지원, 인허가 등 시장의 틀은 유지하되 시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