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 ③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 ④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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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에서 제시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설명은 해당 용도지역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 상충하는 용도 간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공공정책 수단이다.
-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전용주거지역의 목적에 해당하며,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표현도 특정 유형의 주택 중심성을 명확히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 실패 문제를 스스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가 용도지역ㆍ지구제이다.
- ④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토지 이용의 주된 목적과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관련 개념
용도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국토를 대상으로 상호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