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②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③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 ④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 ⑤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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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및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상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분양가상한제는 높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③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지역이나 기준이 달라지지만, 2016년 당시에도 정부가 시행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 ④ 분양가 제한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건축비 절감을 위해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⑤ 주택법령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주택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