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학개론- ①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③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④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 ⑤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준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부동산 가격공시 주체, 토지선매의 성격,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및 기준일, 주택선분양제도의 영향 등에 대한 설명에 오류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선지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 ② 토지선매 관련 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가, 지자체 등이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며, 토지 미이용에 대한 강제 수용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 ③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2016년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틀렸습니다.
- ④ 주택선분양제도 관련 선지는 선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에 비해 건설업체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체의 사업 부담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 설명이 반대입니다.
- ⑤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선지는 2016년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이라 정의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 형평성, 안정성 등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정부는 크게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 개입 방식과 간접적 개입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는 주로 주택 가격 안정화, 주거 복지 증진, 투기 억제,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크게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 개입 방식과 간접적 개입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는 주로 주택 가격 안정화, 주거 복지 증진, 투기 억제,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