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28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자체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②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③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④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⑤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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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프로젝트 금융은 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자금관리계좌(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건설회사나 시공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프로젝트 금융은 특정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산을 주된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입니다. 이 설명은 프로젝트 금융의 본질적인 특성을 정확히 나타냅니다.
  • ②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가 책정되며, 사업 성공 시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③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나 시공사의 자체 계좌가 아닌, 독립적인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금융기관의 통제 하에 관리됩니다. 이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④ 프로젝트가 부실화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므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 역시 부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⑤ 프로젝트 금융은 차입자가 프로젝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비소구 금융이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성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은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사업주(Sponsor)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자산,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합니다.
사업의 위험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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