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②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 ③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 ④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⑤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고 직접 운영하며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지문에 제시된 '공공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용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② 부동산 개발 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 건축 규제, 인허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 법률적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시장성분석은 개발될 부동산이 목표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 즉 경쟁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시장성분석의 핵심적인 역할이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토지(개발)신탁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전문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임대하고 발생한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설명은 토지신탁의 개념을 정확히 나타냅니다.
- 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고, 민간이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지문에서 언급된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BTO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개발은 토지의 취득, 개발 계획 수립, 자금 조달, 건설, 마케팅 및 관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개발 방식은 크게 자체 개발, 공동 개발, 신탁 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투자 사업(PPP)도 활발합니다.
특히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중 BTO와 BTL은 소유권 이전 시점과 수익 회수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의 이해는 부동산학개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중 BTO와 BTL은 소유권 이전 시점과 수익 회수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의 이해는 부동산학개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