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③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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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특정 물건(X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를 합치했지만, 계약서에 다른 물건(Y토지)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X토지였으므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② 틀림. 당사자는 Y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Y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틀림. X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오표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④ 틀림. Y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착오 취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틀림. X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합니다.
관련 개념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당사자가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고도 계약서에 Y토지라고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 경우 표시는 잘못되었으나 의사는 일치하므로,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