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①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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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없음을 알고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무권대리의 기본 원칙으로,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상대방의 최고권에 관한 설명으로,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추인의 소급효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으며,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선의 또는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